고승덕 승소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

고승덕 승소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

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이촌파출소를 철거하라고 낸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.

이후 고 변호사 측은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,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
경찰로서는 2심까지도 고 변호사 측 주장이 인정됨에 따라 이촌파출소 부지 물색에 속도를 내야 할 상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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